졸혼 절차와 합의서 작성법 A to Z

졸혼이란?

‘졸혼(卒婚)’은 법적인 이혼 없이 혼인 관계만 유지한 채, 생활은 독립적으로 하는 새로운 부부 관계입니다.
최근 50~60대 부부 사이에서 이혼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졸혼을 고려하는 이유는?

• 자녀 출가 이후 정서적 거리감
• 반복되는 갈등 속 감정 소모
• 경제적 이유로 법적 이혼은 부담
• 혼자만의 삶에 대한 열망

 

졸혼 절차, 어떻게 시작할까?

졸혼은 이혼과 달리 법적으로 명시된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방지와 명확한 합의를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계	설명
1단계	상호 충분한 대화 및 동의 졸혼에 대한 감정, 목적, 방식에 대해 솔직한 대화 필요
2단계	졸혼 형태 결정 - 별거 or 한 집 생활 - 방문 빈도, 경제적 분리 범위 등
3단계	졸혼 합의서 작성 재산, 생활비, 자녀, 만남 등 항목별 구체화 필요
4단계	변호사 혹은 법률 상담 (선택 사항) 합의서 작성 시 법적 자문을 받으면 분쟁 예방에 도움
5단계	합의서 서명 및 원본 보관 추후 분쟁 대비, 서명한 문서 양쪽이 각각 보관

 

 

졸혼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7가지

1. 생활 방식 분리 조항
   • 거주지 분리 여부, 왕래 빈도 등
2. 생활비 부담 비율
   • 소득 비례 분담 또는 별도 관리
3. 재산 분리 및 책임 범위
   • 공동 자산 관리 여부 명시
4. 자녀 관련 책임
   •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
5. 상속 문제 관련 조율
   • 유언장 작성 여부 등 미리 대비
6. 건강, 간병 책임
   • 위급 시 연락, 간병 협의 필요
7. 기타 특약 사항
   • 예: 외도 금지, 재혼 시 통보 의무 등

 

졸혼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 법적 구속력은 없음: 졸혼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된 개념이 아님
• 합의서는 민사상 효력 있음: 재산 분쟁 시 근거자료로 사용 가능
• 재산분할은 불가: 이혼과 달리 졸혼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 불가능

즉, 졸혼은 ‘협의’가 핵심이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명확한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졸혼 후 갈등 없이 지내기 위한 팁

• 감정 섞인 대화 대신 ‘목적 중심의 대화’로
• SNS, 지인 등을 통한 사생활 노출 최소화
• 자녀에게도 졸혼의 개념을 솔직히 설명
• 필요시 커플상담, 노년기 상담 병행도 효과적

 

졸혼은 이혼보다 복잡할 수도 있다

이혼보다 단순할 것 같지만, 정서적 여운, 재산 문제, 사회적 시선 등 졸혼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혼을 결심했다면 ‘제2의 인생 설계’로서 충분한 준비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정리

체크리스트	완료 여부
서로의 의사 충분히 나눴나요?	☑
생활 방식에 대해 세부 합의했나요?	☑
졸혼 합의서 작성하셨나요?	☑
합의서를 문서화하고 보관했나요?	☑
필요한 법률 상담은 받았나요?	☑

 

 

졸혼은 선택이지 도피가 아니다

졸혼은 서로를 버리는 관계가 아닌, 존중과 배려로 새로운 거리를 유지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쩌면 이혼보다 더 큰 용기와 소통이 필요한 결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