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 시 재산분할 가능할까? 법적으로 따져보자

졸혼이란?

‘졸혼(卒婚)’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관계 방식입니다.
이혼은 아니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할 때 선택하는 현실적 대안이죠.

 

핵심 질문: 졸혼하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졸혼만으로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이혼	졸혼
법적 혼인관계	종료	유지
재산분할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법원 개입	이혼소송으로 판단	없음
공동 자산 정리	의무적	없음
생활비 분담 법적 근거	일부 인정	없음

 

 

왜 졸혼은 재산분할이 안 되는 걸까?

1.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에만 인정됨
   → 졸혼은 법적 이혼이 아니므로 청구 근거가 사라짐
2. 재산권 분쟁 시 해결이 어렵다
   → 상대방 명의 재산을 요구할 법적 장치 없음
3. 배우자 사망 시 상속 문제
   → 법적으로는 ‘배우자’이므로 상속은 가능하나 분할 합의가 없으면 분쟁 위험 있음

 

졸혼 중 재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졸혼 합의서'에 재산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졸혼 이후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 예시 항목:

• 공동 재산의 관리 방식 (분리/공동/신탁 등)
• 월 생활비 분담 비율
• 각자 명의 자산에 대한 독립성 보장
• 향후 상속, 증여 계획 관련 조율

공증을 받거나, 법률 자문을 통해 문서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졸혼 상태에서 남편(혹은 아내) 명의의 집은 나의 권리가 없나요?

A1. 혼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부부 공동재산이지만, 졸혼만으로는 명의 이전이나 분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Q2. 졸혼 중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법적으로는 혼인 중이므로 일부 재산권 분쟁 소송이 가능하나, 사전에 문서화한 합의서가 없으면 어려움이 큽니다.

Q3. 졸혼 후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은 가능한가요?

A3. 혼인 관계 유지 중이므로 상속권은 존재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과의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유언장과 상속 합의 문서 작성 권장.

 

졸혼과 재산문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체크리스트	필요도
졸혼 합의서에 재산 관련 조항 포함	★★★★★
배우자 명의 자산 확인 및 문서화	★★★★☆
공증 또는 법률 자문 받기	★★★★☆
유언장, 상속 관련 준비	★★★★☆
이혼 대비 사전 재산관리 플랜	★★★☆☆

 

 

마무리 조언

졸혼은 자유를 얻는 선택이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경제적 분리와 재산권 정리는 꼭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졸혼 이후의 삶이 더 편안해집니다.

재산분할을 기대한다면, 졸혼보다는 이혼이 적법한 절차일 수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