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디지털 원화의 도입 가능성과 방향성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한국은행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CBDC 기술 실험과 정책 리허설을 완료했으며, 2024년부터는 금융기관과의 협력 시범사업과 함께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CBDC는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다.그것은 통화 시스템, 금융 산업 구조, 국민의 경제활동 방식 전반을 바꾸는 근본적인 정책 선택이자 국가가 디지털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화폐와 권력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결정이다.이 글에서는 한국형 CBDC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정책 설계, 사용자 권리, 금융시장 균형,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