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가 빈곤층 복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기본소득과 보조금 지급의 혁신?

디지털 화폐(CBDC)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정부가 국민과 직접 연결되는 사회경제적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소득이 낮고 은행 접근성이 부족한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복지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복지 시스템은 전달 속도가 느리고, 부정 수급을 막기 어려우며, 수혜자가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자체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CBDC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 개인의 디지털 지갑에 직접 복지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복지 행정은 훨씬 더 빠르고 투명하며 정확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CBDC가 빈곤층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실제 각국의 시도와 논의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현실에서 어떤 효과와 우려를 낳을 수 있는지를 정책적·기술적·윤리적 측면에서 종합 분석한다.

 

기존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정부의 복지정책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금 지원 또는 현물 보조금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복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 복잡한 절차

• 서류 제출, 공무원 심사,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함
• 수급 신청자가 복지제도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많음

🔹 계좌 비보유자에 대한 지급 어려움

• 저소득층, 노숙인, 농촌 거주자 등은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도 많음
•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 발생

🔹 부정 수급 및 행정 낭비

• 수급 자격 조작, 대리 수령, 행정 비용 낭비 등
• 정부의 감시/감독 역량 한계

이 모든 문제를 CBDC 기반 디지털 지갑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CBDC 기반 복지 시스템의 개념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정부가 지정한 지갑에 특정 목적과 조건이 붙은 디지털 화폐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CBDC 기반 시스템

서류 신청 / 관청 방문	온라인 자동 지급 (데이터 기반)
은행 계좌 필요	디지털 지갑으로 직접 지급
전체 현금 지급	특정 사용처 설정 가능
부정 수급 발생 가능	KYC 기반 실명 지급, 거래 추적 가능

 

즉, 속도·정확성·투명성이 모두 개선될 수 있다.

 

각국의 시범 사례와 정책 실험

브라질 – DREX 기반 보조금 통합 논의

• 디지털 헤알화(DREX)와 기초생활 보조금(Bolsa Familia) 연동 논의
• Pix 인프라를 활용한 신속 지급 가능성
• 지자체 중심 실험이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

중국 – e-CNY 활용한 사회보장금 지급 실험

• 일부 도시에서 실업급여, 교육 보조금, 유류 지원금을
  e-CNY 기반 디지털 지갑으로 직접 지급
• QR코드 방식으로 수령 → 전산 오차 없이 실시간 수급

자메이카 – JAM-DEX 기반 복지 지급 구조 도입

• 신분증이 없어도 이용 가능한 디지털 지갑 제공
• 정부는 기본소득 시범 지급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 활용 중
• 디지털 소외 계층 중심 접근성 강화 사례

한국 – CBDC 시범사업 내 복지금 연동 실험 검토

• 한국은행은 “재난지원금 지급의 디지털 화폐 전환 가능성”을 공식 언급
• 복지 지갑에 만료일/지정 업종 설정 기능 포함 실험

 

기본소득 실현의 가능성과 CBDC

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주는 복지제도다.
기존에는 행정비용, 재정 부담, 부정 수급 등 여러 한계로 현실화가 어려웠다.

하지만 CBDC가 도입되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이유는

인프라 자동화 → 수억 명에게 즉시 지급 가능

위조·중복 방지 → KYC 기반 지급

사용 조건 부여 가능 → 정책 목적 달성 유도

재정 통제 가능 → 소멸성, 한도 설정 가능

경제 위기, 기후 재난, 경기부양 등의 상황에서 CBDC는 기본소득의 실행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개인의 삶에 미치는 실제 변화

항목기존CBDC 기반 복지

신청 방식	복잡한 서류 제출	자동 등록 및 수급
수급 대기 시간	수일~수주	수분 내 수령 가능
수급 조건	불명확·고무줄 적용	데이터 기반 정밀 심사
소비 방식	자유 소비	지정 품목만 가능 (선택 시)
복지 접근성	계좌·인터넷 등 제약	모바일만 있으면 OK

 

 

윤리적·사회적 쟁점

CBDC 기반 복지 시스템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윤리적 딜레마도 발생시킬 수 있다:

🔸 감시 가능성 강화

정부가 모든 지급과 소비를 추적할 수 있게 되면 개인의 소비 자유, 프라이버시가 훼손될 우려 존재

🔸 소비의 자유 제한

보조금 사용처가 특정될 경우 “국가는 내 돈의 사용처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 라는 기본적 경제 자유와의 충돌 발생

🔸 디지털 소외계층 배제

스마트폰,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이들은 오히려 복지 시스템에서 더 멀어질 가능성도 있음

기술 이전에 제도적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전망 – 복지정책의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될 것인가?

CBDC 기반 복지 시스템은 전 세계 정부가 복지 전달의 비용을 줄이면서도, 정확도는 높일 수 있는 유력한 솔루션으로 주목하고 있다.

• 재난 시 긴급 지급 → 디지털화로 수분 내 집행
• 조건부 기본소득 → 사용처 지정 + 자동소멸 기능
• 실시간 통계 확보 → 정책 반영 속도 향상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적 기반, 투명성 확보, 디지털 격차 해소, 국민 신뢰라는 전제 조건이 모두 함께 이뤄져야 ‘사람 중심의 복지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다.

 

 

CBDC는 단지 ‘새로운 돈’이 아니다.
그것은 정부가 국민과 연결되는 방식, 그리고 ‘복지’가 사회에 배분되는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도구다.

기술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진다.
CBDC가 빈곤층을 위한 혁신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설계되면 디지털 소외와 감시 복지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CBDC는 복지 시스템을 단순화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가치와 기준’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진정으로 약자의 손에 닿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수단이 되려면, 기술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