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CBDC)

미국의 디지털 달러(CBDC)는 왜 아직 실험 단계일까?

ideas-mini 2025. 6. 25. 10:57

2025년 현재, 많은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실제로 발행하거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실사용 중이고, 유럽은 디지털 유로의 법제화에 착수했다. 그러나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은 여전히 디지털 달러 도입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관련 기술을 실험하고는 있지만, 아직 상용화 로드맵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미국이 CBDC 도입을 늦추는 이유와 그 배경, 그리고 현재 어떤 실험을 진행 중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가?

미국은 2020년부터 ‘디지털 달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2022년에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기술 백서를 공개하고,
2023년부터는 뉴욕 연방은행과 일부 민간 금융기관이 ‘Project Cedar’라는 이름으로 기술 실험을 진행 중이다.

2025년 현재 미국은 여전히 다음 단계에 머물러 있다:

  • 리테일형·홀세일형 CBDC 구조 검토 중
  • 법적 근거 검토 진행 중 (의회 승인 필요)
  • 민간 결제 시스템과의 충돌성 분석

 즉, 기술 실험은 시작되었지만, 정책 결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왜 미국은 아직 CBDC를 발행하지 않는가?

 1)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

미국은 이미 **세계 금융 질서의 중심인 기축통화(USD)**를 보유하고 있다.
CBDC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기존 달러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를 흔들 우려가 있다.
즉, 미국은 “먼저 움직여야 할” 이유가 다른 나라보다 적다.

2) 민간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미국은 Visa, Mastercard, PayPal 등 강력한 민간 결제 네트워크가 이미 잘 작동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해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만들 필요성이 낮다는 게 일부 정책 입장이다.

3) 개인정보·감시 논란

CBDC는 거래 내역이 정부에 기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금융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의회와 국민 여론 모두 디지털 달러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4) 의회 승인 필요

연방준비제도가 CBDC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 승인이 필수다.
현재 미국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 있으며, 선거 이슈로 활용되기도 한다.

->정책적 컨센서스가 부족한 상태다.

 

미국의 CBDC 실험 프로젝트 – 'Project Cedar'

Project Cedar는 뉴욕 연방은행이 주도하는 홀세일형 CBDC 시범 실험이다.
이 실험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외환거래 속도 개선 (국제 송금 등)
  • 금융기관 간 실시간 결제 구조 시험
  •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 테스트

이 실험은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리테일형’ 디지털 달러와는 다르다.

은행 간 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요약 (2025년 기준)

  • “CBDC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아직 발행을 결정하지 않았다.”
  • “법적, 기술적, 정책적 검토가 모두 필요하다.”
  •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금융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미국은 “기술은 가능하지만, 정책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미국 CBDC의 도입이 세계에 미칠 영향

미국이 CBDC를 본격 도입하면,
세계 금융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축통화 지위 디지털 달러가 국제 무역 결제의 표준이 될 수 있음
글로벌 경쟁 중국 e-CNY와의 CBDC 경쟁 본격화
민간 시스템 영향 Visa, Mastercard 등과의 충돌 가능
외환 정책 미국의 환율 정책에 직접적인 변화 발생 가능성

미국은 현재 기술적 준비는 어느 정도 마친 상태지만, CBDC가 갖는 정치적·사회적 파급력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다.
특히 프라이버시 문제, 민간 산업과의 균형, 기축통화 지위 유지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복잡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 달러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국제 금융 질서를 흔들 수 있는 무기다.
미국은 이 무기를 언제 꺼낼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