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후 계약서 체크리스트: 숨은 위약금·부가조건 확인법

단통법 폐지, 소비자에게 기회일까? 함정일까?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일명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시장에 새로운 기회와 혼란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출고가보다 더 많은 ‘페이백’을 제공하는 이른바 ‘마이너스폰’도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무심코 계약서를 넘겼다가는 오히려 위약금·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에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통법 폐지 이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약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6가지

1. 할부원금: 보조금에 가려진 진짜 가격

• 대리점에서 "0원폰", "무료폰"이라고 강조하지만
  -> 실제 할부원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원금을 부풀린 뒤 할부금으로 은근슬쩍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TIP: 서류에 총단말기금액과 할부원금을 반드시 비교!

 

2. 요금제 조건: 고가 요금제 몇 개월 의무 사용?

• 단통법 폐지 후에는 통신사에서 고가 요금제 사용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 “월 99,000원 요금제 6개월 유지” 같은 조건, 꼼꼼히 체크하세요.

TIP: 요금제 의무 사용 기간 종료 후, 꼭 저렴한 요금제로 전환하세요!

 

 

3. 위약금: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부과되는 위약금도 달라졌습니다.
• “할인반환금”, “보조금 반환”, “의무 약정 위약금”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니,
  한눈에 정리된 표를 꼭 요청하세요.

주의: 약정 해지 시점마다 위약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부가서비스: 무료인 줄 알았는데 유료?

• “첫 달 무료”라고 해놓고,
  -> 두 번째 달부터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 예: 음악 스트리밍, 포인트 충전, 보험 등

TIP: 가입 시 부가서비스 포함 여부를 명확히 물어보세요.

 

 

5. 제휴카드 할인 조건: 월 몇 만 원 써야 할인?

• 통신사들은 제휴카드 할인 조건으로 유혹하지만,
  -> 매달 30만 원 이상 사용해야 할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의: 카드 실적 미달 시, 할인 무효 + 연회비 손해!

 

6. 페이백 방식: 즉시 vs 사후 지급

• 보조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페이백’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시점이 2주 뒤, 1개월 뒤 등인 경우도 많고,
  -> 조건 미달 시 지급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TIP: 페이백 관련 조건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세요.

 

 

똑똑한 소비자를 위한 추가 팁

• 계약서 서명 전, 사진 또는 PDF로 보관하세요.
•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의 조건과 비교하세요.
• 계약 당시 녹취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서면 계약이 중요합니다.
• 불공정 거래 발견 시,
  방송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제기 가능!

마무리 요약

단통법이 폐지되며 보조금은 늘었지만, 그만큼 계약 구조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위약금·요금제 함정에 빠질 수 있죠.

-> 계약서 꼼꼼히 읽고, 문서로 남기고, 질문하는 습관이 단통법 폐지 이후 스마트폰 구매의 핵심 생존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