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와 사회복지 시스템 –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디지털 재정 인프라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현대 복지 시스템은 수십 년 전 아날로그 시대에 설계된 구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현금 기반 지급, 복잡한 수급 요건, 신청자의 문해력에 의존하는 절차는 많은 국민들이 정당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특히 기본소득 제도는 다양한 국가에서 실험되었지만, ‘지급 방식의 비효율성’, ‘부정 수급’, ‘재정 추적 불가’ 등의 이유로 완전한 제도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 속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복지 정책의 지급·사용·감시·효율성 전 과정을 정밀하게 디지털화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CBDC는 특정 사용 조건, 기간, 장소를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기능을 지녔으며, 정부가 개인의 디지털 지갑으로 직접 재정 지원을 전달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행정 절차 중심이었다면, CBDC 기반 복지는 기술 기반 자동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CBDC가 사회복지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특히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과 구조적 설계 방안을 함께 분석한다.

CBDC가 기존 복지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4가지 방식

1) 직접 지급과 중개기관 제거

현재 복지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보장기관을 통해 지급된다.
그 과정에서 신청자의 정보 검증, 계좌 확인, 수급자격 심사 등 여러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고, 지급까지 수일~수주가 소요된다.

CBDC를 활용하면,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개별 지갑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전달 속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행정 비용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예:
기본소득 30만 원이 월 1일 오전 9시에 모든 대상자의 디지털 지갑으로 자동 입금됨
→ 별도의 신청 절차나 계좌 검증 없이 정기 지급 가능

2) 조건부 사용 구조 설계 가능

디지털 화폐는 지정 업종, 지역, 기한 등 조건 설정이 가능하다.
복지급여가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려면, 단순한 현금이 아닌 지정된 목적의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CBDC는 이런 조건을 기술적으로 직접 구현할 수 있다.

예시:

• 아동 양육 기본소득 → 교육, 식료품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 청년 기본소득 → 주거비, 대중교통비로 한정
• 재난지원금 → 3개월 내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이는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지급 후 자금의 소비 패턴까지 정책 목표에 맞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3) 실시간 사용 추적과 분석

CBDC는 모든 거래 내역이 디지털로 기록되기 때문에 복지금의 실제 사용 내역, 사용처, 사용 속도, 반복성까지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정책 효과성 분석, 부정 수급 탐지, 소득 역추적 기반의 피드백에 매우 유용하다.

또한 지역별, 업종별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수정이나 추가 지원을 설계하는 데이터 기반 복지정책 운영이 가능해진다.

4) 불복지 대상 자동 검출 및 자격 연동

기존 복지 시스템은 자가 신청에 기반한 구조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정보소외계층은 수급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CBDC 기반 복지 시스템은
– 세금정보, 보험정보, 소득정보를 실시간 분석하여
– 복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을 자동 식별하고
– 지갑에 ‘신청 대상 알림’을 보낼 수 있다.

또는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지급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의 권리 보장형 복지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CBDC –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급 구조, 행정비용, 부정 수급 문제, 예산 통제 실패 등 실행 가능성에 큰 벽이 있었다.

그러나 CBDC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 모든 국민 지갑 보유 구조의 현실화

디지털 원화가 정식 발행되고, 국민 모두가 최소 1개의 디지털 지갑을 갖게 된다면 기본소득의 지급 인프라가 전국민에게 자동으로 마련된다.

이는 계좌 미보유자, 신용등급이 낮은 국민도 제외 없이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능케 한다.

2) 소멸성 화폐 구조와 재정 통제의 결합

기본소득의 가장 큰 우려는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가?”이다.
CBDC는 화폐에 소멸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 사용을 유도하여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지급 한도, 소비 범위, 지급 대상 계층별 차등 적용 등의 정책 제어 수단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3) 정책 통합성과 부가 효과의 발생

CBDC 기반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금, 세액 공제, 재난지원금, 청년수당, 육아지원금 등 모든 현금성 지급 정책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이 ‘디지털 화폐’로 지급됨으로써 정부의 디지털 전환, 블록체인 기반 행정 혁신, 사이버 복지 서비스의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

4) 사회적 신뢰 확보와 투명성 향상

기존 복지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누구에게 갔는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로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급 내역, 사용 내역, 소득계층별 활용도, 지역별 사용 분포 등 정책 평가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확보된다.

이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 확대 논의의 근거자료가 된다.

 

한국형 CBDC 복지 시스템의 방향과 과제

CBDC 기반 복지 시스템은 가능성과 기대가 큰 만큼, 제도 설계와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1) 디지털 소외계층 대응 방안 마련

노인, 장애인, 인터넷 미이용자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 간편 UI 지갑 모드
– 오프라인 전자지갑
– 가족 위임 기능
– 보조기기 연동 시스템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복지는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기술 기반이 오히려 차별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2)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CBDC는 매우 정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 사생활 침해
– 과도한 국가 감시
– 데이터 악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있다.

복지와 연결되는 만큼 사용자 통제권, 투명한 데이터 활용 기준, 비식별화 조치, 민간기관 접근 통제가 철저하게 설계돼야 한다.

3) 단계적 도입 로드맵 설정

CBDC 복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1단계: 선택적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노인 대상) 
2단계: 정부 수당 지급 전면 전환 (육아수당, 출산축하금 등)
3단계: 전체 보편적 복지금 및 기본소득 지급
4단계: 세금 환급, 행정 자동처리 등 디지털 행정 통합 구조 진입

4) 법제도 및 사회적 합의 확보

CBDC 기반 복지금 지급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복지 철학, 재정철학, 국가-국민 간 신뢰 구조를 재설계하는 일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 CBDC 복지 관련 특별법 또는 시행령 제정
– 사회보장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시민사회, 국회, 언론, 학계의 공론화 과정
– 시범 운영 및 피드백을 반영한 제도 개선

 

CBDC는 디지털 사회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재정을 전달하는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수단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기술은 준비되어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회적 공감, 제도적 정비, 그리고 정치적 용기다.

디지털 화폐가 단지 효율성과 기술 혁신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포용과 공정의 재정 인프라가 되기를 기대한다.